지원금연구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나는 사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중에 단기 알바를 며칠 했는데, 금액이 워낙 적어서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혼자 판단했다. 그런데 다음 지급주기에 수당이 통째로 끊겼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다. 고용센터에 전화했더니 돌아온 답은 "소득 신고 누락"이었다. 액수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신고 의무 자체를 안 지킨 게 문제라는 거였다. 구직촉진수당은 받는 동안 소득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1유형 참여자는 매 지급주기마다 발생한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 같은 재산소득, 5대 공적연금 같은 이전소득까지 전부 포함된다. 나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했다.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인 60만원을 ..

실업급여 2026. 6. 30. 23:43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양가족 추가수당, 신청서 쓸 때는 이 항목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구직촉진수당 60만원만 보고 신청했는데, 상담사가 "부양가족 있으세요?"라고 묻길래 그냥 "네 있어요" 했다가 다음 달 입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원래 받기로 한 60만원보다 더 들어왔다. 처음엔 착오 입금인 줄 알고 고용센터에 전화까지 걸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부양가족 추가수당이 자동으로 합산돼서 나간 거라고.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수당이 따로 붙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적다 2026년 기준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이다. 작년까지 50만원이었던 게 올해 인상됐다는 건 다들 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 미성년 자녀, 70세 이상 고령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

실업급여 2026. 6. 30. 20:41

첫 회차 수당이 통장에 들어온 날, 금액을 보고 두 번 확인했다. 분명 6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들어온 액수가 그거랑 딱 맞는지 헷갈려서였다. 2026년부터 진짜 올랐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월 10만원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6개월 받으면 총 60만원이 더 들어오는 거라 누적으로 보면 차이가 꽤 크다. 단 이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1유형 안에서도 요건심사형이냐 선발형이냐에 따라 세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카드 쪽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받았는데 건보료 조정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처럼 기준 금액 하나로 자격이 갈리는 경우가..

실업급여 2026. 6. 23. 22:37

신청서 작성 화면을 열어놓고 한참 멈춰 있었다. 항목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끝나면 뭐가 나오는지 감이 안 와서였다. 일단 고용24부터 들어간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한다. 회원가입하고 본인인증 거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온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서 인터넷이 불편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도 된다. 신청서엔 소득·재산 정보, 가구원 정보, 최근 취업경험 같은 걸 적는다. 여기서 가구원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다. 같이 사는데 주민등록표엔 안 잡히는 가족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 했다가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나서 식겁했다]글에서 다뤘던 신고 기준이랑 비슷한 결로 따로 입증서류를 챙겨야 한다. 신청하고 나면 한 달은 그냥 기다린다신청서 제출하..

실업급여 2026. 6. 23. 08:33

신청서 쓰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걸 나는 뒤늦게 알았다. 일단 써보고 안 되면 어쩌지란 생각으로 무작정 시작했다가, 중간에 서류 떼러 다니면서 조건을 거꾸로 알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은 1유형과 2유형이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갈린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서류만 왕복하다 시간 다 간다. 1유형, 생각보다 문턱이 있다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매월 가구 전체 소득이 일정 선 아래여야 들어간다는 뜻이다. 재산은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로 좀 더 여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100일 이상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조건에서 한 번 걸렸다. 졸업하고 알바만 짧게 했지 정식 취업 경험이 길지 않았..

실업급여 2026. 6. 22. 23:55

실업급여 떨어졌다는 통보 받았을 때, 진짜로 막막했다. 4대보험 가입 기간이 모자랐던 건데, 그땐 그게 끝인 줄 알았다. 며칠 고용센터 게시판 뒤지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걸 알게 됐다. 솔직히 이름부터 헷갈렸다. 취업성공패키지랑 뭐가 다른 건지, 실업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는지조차 처음엔 감이 안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데 한마디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취업지원 제도다. 정식 명칭은 한국형 실업부조. 실업급여처럼 고용보험 이력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으로 본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100일 이상 있어야 한다. Ⅱ유형은 좀 더 넓다. 청년이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실업급여 2026. 6. 22. 21:14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게 막상 부담스러워졌다. 어린이집 적응도 안 됐고, 복직하자마자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 "복직 안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생겼다. 알아보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퇴사 이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자발적 퇴사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한다. 육아휴직이 끝났는데 본인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이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된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한다. "복직이 어려워서 그만뒀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업..

실업급여 2026. 6. 21. 20:57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는 말을 듣고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휴직 중에도 똑같이 날아왔다. 비과세랑 건강보험료는 별개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둘을 헷갈리면 예상치 못한 지출 계획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정확히 구분해두는 게 필요하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 세금은 안 뗀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받는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때도 이 급여 자체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일은 없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신경 쓸 부분이 하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제나 감면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실업급여 2026. 6. 21. 15:49